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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위도(latitude): 37.8622597
경도(longitude): 127.72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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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1074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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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1192-2 동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묵길52번길 24 동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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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안지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709-10 화남빌딩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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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춘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709-10 화남빌딩 4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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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